최영열 조국혁신당 전남 영암군수 후보가 군민 실질소득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대형 민생 공약을 꺼내 들며 선거판 흔들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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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열 조국혁신당 전남 영암군수 후보 [캠프 제공] |
단순 지원금 수준을 넘어 지역 내 소비와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제시하면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최 후보는 26일 군민 1인당 연 300만 원, 4인 가구 기준 연 1200만 원 규모의 '영암형 민생연금'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지급 방식은 영암사랑상품권과 월출페이 등 지역화폐 형태로 운영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약은 정부의 농촌기본소득과 기존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신규 세수 확보 방안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다.
최 후보는 정부 차원의 월 15만 원 농촌기본소득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 20만 원 농촌기본수당을 유지하는 한편 스마트 물류단지 유치에 따른 세수를 '영암 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해 군민 배당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 종합민원실장과 박준영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등을 지낸 최 후보는 자신을 "현장과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행정 전문가"라고 강조하며 공약 실현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그는 "현재 수준의 농촌기본수당만으로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수년 뒤를 바라보는 장기 청사진보다 지금 당장 군민 삶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과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 약속이 아니라 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는 민생 자금"이라며 "군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공약' 우려에 대해서도 최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군비만으로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다"며 "스마트 물류단지 유치로 확보할 법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기금화하고, 불필요한 축제·행사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토목사업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낭비를 과감히 손질하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영열 후보는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군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실속 있고 추진력 있는 군정으로 영암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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