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TF 구성, 내년 1월까지 조사"…정청래 "뿌리 뽑아야"
국힘 "제2적폐 청산" 우려…항소포기 규탄, 장외투쟁 계획도
말폭탄 효과 의문…총장대행만 압박하는 檢 집단행동도 비슷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이 갈수록 번지고 있다. 불똥이 튄 곳이 여럿이라 논란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선을 그었지만 '외압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연일 직격 중이다. 검사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정당" "검란(檢亂)"이라고 반격했다.
'대장동 정국'은 여권에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서다. "항소 포기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꼼수"라는 논리가 먹힐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국면 전환 카드가 절실하다. 이 대통령이 11일 사실상 '내란 수사 확대'를 추인한 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직 사회에 대한 사정을 강화해 난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동의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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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이나 인사상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내란 동조자 색출'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조만간 시작되면서 공직사회는 큰 홍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청산'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경계심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 관련 TF가 만들어졌던 것과 같은 절차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TF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TF는 내란에 참여,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조상 대상으로 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는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도 '내란 청산'을 합창하며 보조를 맞췄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천인공로할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세웠다. 또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집단 반발하는 검찰을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파블로프 개를 보는 것 같다"(조승래 사무총장)는 조소와 "검찰은 반성해야할 때"(서영교 의원)라는 질타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TF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폐 청산보다 잔인한 '내란 청산'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행정부 차원의 '평가와 인사조치'를 지시하는 순간 공직사회는 공포정치에 갇히게 된다"며 '완장사회'를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의원 40여 명은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노 대행 사퇴와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탄핵론을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국회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대 범죄 수익을 챙기게 됐다는 여론전을 강화하며 중도층 반여 정서를 자극하고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투쟁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체 의석이 107석에 불과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당장 국조와 특검은 민주당이 거부하면 관철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는 '말폭탄'에 불과하고 의원들 의지도 약해 위협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제1야당'의 현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 직후 노 대행과 박철우 반부패부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노 대행은 휴가를 냈고 대검 측은 청사 정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회 후 의원들에게 "비상시국에 제1야당이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회 참석 의원이 절반도 안되자 대여 투쟁을 독려한 것이다. 그는 "이런 상태로는 결코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없다"며 총력 대응을 호소했다.
노 대행 사퇴만 외치는 검사들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 수뇌부를 향해 "이럴 때 할 일 제대로 하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친여 성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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