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10조, 민생경제 10조,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증액
"하루빨리 재정정책 탄핵해야 새로운 길 갈 수 있어"
김동연 경기지사가 현 비상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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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면서 이같이 정부에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선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 등을 이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하고, 2020년 1조 원 대까지 복원 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해도 내년 GDP(2646조 원, 2025년 예산안)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 미만(내년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0.8% + 30조 슈퍼 추경 -1.1%)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도 제안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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