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尹, 효력 정지안 재가…개회사 "한반도 안보 매우 엄중"
野 "尹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국민들 불안에 떨어"
정부가 오물풍선 살포 등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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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교란 공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에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북한의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하며 도발을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이날 정부 결정은 향후 북한이 각종 도발에 나설 경우 확성기 선전, 군 위력시위 등 강력 대응하기 위해 안전핀을 뽑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기로 했다.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고 쏘아붙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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