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운용-폐업 전단계 대상 지원책
점주 잘못없이 장사 안돼 폐점시 위약금 축소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점주의 잘못이 없지만 매출이 저조해 점주가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점의 창업에서부터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단계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2+1)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예비 가맹사업자를 위한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 정보도 제공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진다. 또한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6개사는 올해 초 편의점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등이 담긴 자율규약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여 규약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소하게 동의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행사에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판촉’도 도입된다.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에 대한 각 부처의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와 중기부에 통보해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해외진출 지원 대상을 뽑거나 포상할 때, 중기부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가맹사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류와 연계한 프랜차이즈 해외 동반진출 사업(한류타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상당기간 저조하면 중도 폐점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도 근절된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할 방침이다. 본부 영업행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재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중 센터 30개가 설치돼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부는 가맹사업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와 점주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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