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획 없이 예산만?"...이은주, 경기교육청 추경안 날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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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이 예산만?"...이은주, 경기교육청 추경안 날선 질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18 09:30:43
"예산은 숫자가 아닌 책임"...투명·실효성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위원(국힘·구리2)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예산 항목의 불명확한 사업 계획과 미비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18일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 위원은 먼저, 전날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와 관련해, "조례 심의 당시 예산 추계가 없었는데, 추경안에는 9억4000여만 원이 포함돼 있다"며 "조례와 예산 간의 정보 불일치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위원은 '경기 외국어 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관련해 "신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사업(예산 43억 원)에 대해 "사업 설명은 물론, 기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예산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과 서류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교원 디지털 역량 연수 예산의 감액(총 46억 원 상당) 사유가 '교육부 특교금 축소'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장 교사 특히 신임 교원들이 연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 위원은 "교육 예산은 단순히 편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학생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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