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총리·한동훈·추경호 1시간 넘게 회동…후속 대책 논의
韓, '金해임·尹사과' 요구했으나 尹 거부…이견에 합의 불발
與, '내각 총사퇴' 요구 등 전달…민주 "尹대통령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권력을 남용해 위기를 자초한 모양새다.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 무시무시한 칼을 뜬금포처럼 휘둘렀다 6시간 만에 도로 넣었다. 그것도 요견·절차상 위법 논란을 빚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는 행태다.
민주화 시대 국민들은 분노했다.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야당은 하야·탄핵을 공개 촉구했다. 여당도 성난 민심을 따랐다.
윤 대통령 리더십은 치명타를 입었다.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돌파구가 있을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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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비상 계엄을 해제할 것을 밝히는 추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이 KBS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사진=KBS 캡처] |
대통령실은 4일 오전 "실장·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 표명의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후 수석 이상 고위 참모 전원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용산 참모진 사퇴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밀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여론이다.
내각도 다를 바 없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는데, 다수가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찬성한 국무위원은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퇴진 대상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13분쯤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미뤘다. 이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후 예정된 첫 공개 일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숙고할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넘게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중진들과 회동을 가졌다. 주호영,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중진도 함께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추 원내대표 등은 정 실장 등 고위 참모진과 함께 삼청동 총리 공관에 모여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재가를 얻기 위해 윤 대통령을 찾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사태에 따른 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입법독재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불가피했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또 김용현 장관 해임을 촉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사의 수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마다 시각차가 두드러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 참석자들은 논의 내용에 대해 입을 꾹 다물며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며 "김건희 여사도 동참하는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를 먼저 한 뒤 민심을 수습할 파격적 쇄신안을 즉각 내놓아야한다"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처벌 △내각 총사퇴 세 가지 요구를 대통령실에 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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