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초선 생각일 뿐…재판관 임기연장, 추진 안해"
박범계 "초선들 결기"…'역풍 우려한 속도조절' 관측
與, 이재명·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초선 의원 70명의 '국무위원 줄탄핵' 주장에 대해 "지도부 방침은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줄탄핵은 '국무회의 마비'와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잖다. 국민 불안감과 중도층 이탈 등으로 역풍이 클 수 있어 지도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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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최고위원 등이 31일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그러나 초선 그룹과 강경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선 강공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포함해 다른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 만약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또 그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무회의 기능 자체는 의결 기구가 아니고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한 대행에 '4월 1일 중대결심' 최후통첩을 날린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 헌법상 책무인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경고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CBS라디오에서 "초선들은 한 총리,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에 의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면 헌재가 업무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기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를 전했다.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지도부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국무위원 줄탄핵론에 대해 "일종의 무정부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초선 의원들이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를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전체적인 시국상황과 4월 18일 두 분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전·이후 시점, 이번 주, 다음 주 11일 등의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줄탄핵은 '행정부를 없애려는 내란행위', 임기연장 추진에 대해선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70명에 대해선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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