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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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내 시군 기조실장들이 도청에 모여 내년 예산 편성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현금성 지원은 당장은 주민 체감도를 높이지만, 길게 보면 가용 재원을 잠식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축시킨다.
한 번 도입하면 수혜자 반발로 축소·폐지가 어려운 고정 경비로 굳어지기 쉽다. 이 경우 대형 재난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같은 긴급 재정 수요에 대응할 여력까지 잃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동향도 면밀히 살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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