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타 수출업체엔 57.4% 마진 적용
캐나다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철강 제품에 대해 최종적인 무역 장벽을 세웠다.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한국·멕시코·필리핀 등에서 수입된 유정용 강관(OCTG)이 캐나다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의 최종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에는 현대제철이 개별 조사 대상에 포함돼 13.6%의 덤핑 마진을 확정받았다.
이는 현대제철이 캐나다로 수출하는 해당 제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명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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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제공] |
반면, CBSA는 명단에 없는 모든 한국 업체에 대해 '기타 수출업체(All Other Exporters)' 세율을 적용, 수출 가격의 57.4%를 정상 가격에 가산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캐나다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나 추가 수출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타국 기업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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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3월 23일자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최종 결정문. [CBSA 제공] |
멕시코 테나리스(Tenaris Tamsa)는 31.7%, 기타 업체는 167.0%를 적용받는다. 필리핀의 모든 업체는 57.5%, 터키의 보루산(Borusan) 3.1%, 기타 업체는 67.9%, 미국의 테나리스(Tenaris S.A.)는 16.5%, 기타 업체는 33.5%가 가산된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강조하는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ITT의 이번 '산업 피해(Injury)' 판결에 따라, CBSA가 확정한 반덤핑 관세는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북미 시장의 주요 축인 캐나다 수출 전선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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