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현금성 지원사업의 사업비 70% 시·군 부담있지만 생색은 경기도가"
용인의 반도체·AI 활용 정책 등 자매도시 베트남 다낭시 방문 성과도 소개
이상일 용인시장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31개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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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O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상일(오른쪽) 용인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이상일 시장은 지난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 세원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은 각 지자체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경기도가 민선 7기와 8기 때부터 현금성 지원 사업을 많이 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이는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 일부 현금성 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70%가량을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생색은 경기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민선 9기 추미애 당선자 시절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경기도 재정 악화 대책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9일 추미애 지사가 재정난 해소 방안으로 정부에 지방재정 개편안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세원 문제 발언에 이어 최근 방문한 베트남 다낭시 활동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용인시가 ODA 사업으로 지원한 공공 디지털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콘퍼런스에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과 AI 활용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또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용인을 대학 연극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키고, 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자활근로사업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용인시의 차별화된 정책 성과도 전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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