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3기신도시 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 노선 등을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추미애 경기지사가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공급 정책 관련 정부·경기도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한 뒤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도 포함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2일 홍 장관에게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최근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신도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먼저 입주한 분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문제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다. 국토교통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직접 뛰면서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건의 사업이 국가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 사업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도가 건의한 사업의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7일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민선 9기 청원 1호'로 접수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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