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정비방침도…"가짜뉴스·선동, 민주주의 위협"
정약용 인용 "지금 개혁 안하면 나라가 망할 것"
직원에겐 "기득권 르텔 세력 반발 두려워말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복안이다.
인터넷 포털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위원장은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 전반에 자리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달라진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 규제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임사 말미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에 담긴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를 소개하며 사무처 직원들을 독려했다.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는 메시지다.
이 위원장은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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