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번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특례보증 중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오는 27일부터는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된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인 HUG와 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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