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출산율 높이는 단기대책 논의"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로 "지방이 스스로 다양한 지역특화 정책을 제대로 펼치도록, 국가정책과 입법의 틀을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왕인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에 앞선 개회식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 가운데 전남의 소멸위기 지역은 13곳이나 된다"며 "다양한 청년정책과 출산지원사업을 펼쳐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역토론회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순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태균 부의장은 "청년이 돌아오고, 출산율이 높아지면 지역소멸은 해소된다"며 "단기대책의 성과가 좋으면 그 정책이 중·장기로 가는 것 아니겠냐"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단기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성 전남연구원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대응 방안'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노동 인력 중심에서 정주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을 좌좡으로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개선'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발전 과제'을 발표하는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동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전남도 현안 전반에 대해 상호협력을 제도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현안을 공동 연구하고, 정책화와 입법 지원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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