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메커니즘 유기적 작동 기대
한국과 미국이 '한·미 핵 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신설한다.
26일 대통령실과 UPI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을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할 예정이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한 것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문과는 별도로 진행한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과정에 한국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미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협의체를 통해 양국 당국자가 상시적으로 확장억제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전 사전브리핑에서 "NCG는 한국이 잠재적 핵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NATO) 회원국에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토의 NPG는 핵무기 배치와 이동 등 발사를 제외한 전략핵 운용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기자 브리핑에서 "NCG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이 1978년 '핵우산 제공'을 공식 언급한 후 방위 공약을 확장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위협 강도를 높이면서 한미간 확장억제 논의는 강화되는 추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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