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상교통 조례 제정 운동을 선포한 추진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소득 하위 20%의 경우 가처분소득 중 필수 생계비 비중이 80%를 넘었고 물가 인상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무상교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본부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교통비는 16.4%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민생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지만 매일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교통 요금은 절대로 줄일 수 없는 비용"이라며 무상교통 대안으로 '대중교통 월 3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청소년과 노인들은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시민의 경우 월 3만 원으로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패스'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독일과 스페인을 비롯해 프랑스·영국·미국·뉴질랜드 등 해외 선진국들은 지난해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에 직면하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무상교통 또는 저렴한 정기권을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추진본부는 특히 "무상교통 정책이 단순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만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자가용 이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혼잡 개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도로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1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승용차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59.0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위의 탄소 저감을 위해 궁극적으로 자가용 중심에서 벗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달 29일 부산시는 어린이 무상교통과 월 4만5000원 교통정책을 발표했고,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남·강원·경기·경남지역 각 기초단체에서는 물론, 대구·제주·대전·충남·경기 등 광역단체에서도 무상교통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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