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들 "경남교육청, 임금차별 시정해야"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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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들 "경남교육청, 임금차별 시정해야" 촉구 집회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30 16:43:59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도교육청 앞 항의 집회 경남교육청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임금차별을 시정하라는 집회가 30일 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신규 교육복지사들이 임금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와 함께 경남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제공]

임금 차별을 겪고 있는 신규교육복지사들과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등은 이날 집회에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들이 받는 임금과 기존 교육복지사들의 임금이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결과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간의 임금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냈다.

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신규 교육복지사들이)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이기 때문에 임금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집회 참석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달리 임금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도교육청이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의 업무분장에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하고 '교육복지사'에서 '프로젝트 조정자'로 변경해 임금차별 주장을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8년간 복직 노력 끝에 진주보건대학교에 지난 1월에 복직 이후 40여일 만에 다시 면직된 유종근 전 교수는 "경남교육청의 실무자는 국가인권위 임금차별 시정 권고와 관련한 면담자리에 출장신청으로 참석한 반면에 교육복지사들에게는 조퇴신청을 요청했다.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복지사를 프로젝트 조정자로 변경을 시도한 것과 관련, "최근 도교육청 실무자들이 기존 교육복지사들만 따로 모아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업무분장에 형식적인 업무 하나를 추가하고 회유를 시도한 것"이라며 "기존 교육복지사들은 회유를 거부하고 인권위의 임금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실무자들의 이런 기만적인 행태를 알고 있고 있는지 물어본다"라며 "모르고 있다면 교육복지과 실무자들의 이런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기존, 신규 교육복지사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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