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선명한 이익 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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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선명한 이익 제시돼야"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27 18:42:17
경남도 정책자문위,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
민주당 경남도당 "통합추진 의지 의문, 박 지사 치적 쌓기"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합의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합의 이익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대 이민원 명예교수는 27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행정통합은 상호합의, 안정적 실천, 지역이익 관철이라는 3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워, 쉽지 않다"고 밝혔다.

▲ 27일 경남연구원에서 개최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 [경남도 제공]

이민원 교수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과정의 어려움을 예로 들며 "(통합추진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통합과 분리 주장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통합의 이익 역시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해 경남연구원, 경남도 및 부산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 △특별자치 지위 행정구역 다수 등장에 따른 일반 광역자치단체의 불이익·혼란 대응 등을 제시했다.

경남대 정원식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민원 교수를 비롯해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주기완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시식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 및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만큼 충분히 소통한 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시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들여 지은 특별한 집이 박완수 지사의 몽니로 순식간에 폭파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상현 대변인 명의의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른 시.도는 부울경이 선도했던 특별연합과 유사한 모델로 '실현가능한 초광역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박 지사는 기존 도정의 성과를 허물고 행정통합이라는 자신의 치적 쌓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지사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여론조사로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묻고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과연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그냥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특별연합만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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