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의 한상현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고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이상 시스템으로 예방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예산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권한을 줄 수 없는 분야에까지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한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의욕 상실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남도의 최고 책임자는 박완수 도지사 본인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해당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 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책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도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공적은 도지사가 가져가고 환경오염 발생하면 환경직에 책임 묻고 전염병 발생하면 보건직에 책임 묻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등의 비판글이 잇따랐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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