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도주우려 없다면 유력자는 다 불구속인가"
"100만원 휴대폰 10만원에 판 꼴…변명 안통해"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중대범죄…불법 노골적"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위례·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에 대해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다"며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못박았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됐다"며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라며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미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건만으로도 구속이 될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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