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제하지 않는 권력 행사'로 민주주의 무너뜨린다" 개탄도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에 이어 23일에도 경기도청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개탄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들 한다"며 "하버드 대학 두 명의 정치학자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첫째는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여 없애려 하는 것"이라며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라며 "바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라고 반문한 김 지사는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질타한 뒤,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경기도청사 내 경제부지사실과 행정1부지사실, 소통협치과, 기획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전날인 22일에는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을 포함해 도청 관련 부서 22곳, 도의회 상임위원회 3곳 등 모두 25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정열린회의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도 아니다"면서 "작년 7월 부임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저의 방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한다기보다도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측면에서 측은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했으며, 2020년 9월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다가 지난해 9월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11월 해임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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