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 지적에 "그렇게 생각"
'이재명, 檢 영장방침 반발'에 "늘 반발하시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의혹 사건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곽상도·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그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동'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은 지난 8일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나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판결에 온라인 등에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면죄부를 줬다"는 질타가 쏟아지며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늘 반발하시잖아요"라고 짧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해가 잘 안 된다.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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