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 교육부가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이 요구해온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던 과밀학급과 학교 부족 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하는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100억 원 이하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중앙투자심의를 면제해 왔는데, 100억 원 미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지탄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그동안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과 학교 부족 등 현안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임태희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해왔다"며 "오늘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 교육감이 교육부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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