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산안 여론전 나선 이재명 "슈퍼리치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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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여론전 나선 이재명 "슈퍼리치 위한 정부"

조채원
기사승인 : 2022-12-13 16:57:55
李 "약자 죽던말던…초대기업 법인세 왜 인하하냐"
檢 수사에 언급 없이 尹 정부 향해 "민주주의 질식"
유동규 폭로에는 당 대책위가 반박…"일방적 주장"
與 김기현 "정치탄압 코스프레 그만…게임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재원이 부족하다, 긴축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깎아놓고 왜 30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굳이 깎느냐"는 것이다.

지난 9월 이후 약 2달만에 재개한 '민생 투어' 자리에서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장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첫 행선지로 충남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지자의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충청 민생 투어 첫 일정으로 천안 중앙시장을 찾았다. 그는 현장 연설에서 "억강부약으로 모두 함께 사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것 하려고 권력을 쥐어주고 세금을 내 월급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다수 약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힘세고 많이 가진 슈퍼리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 대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든 표현의 자유고, 어떻게 만든 자유로운 세상인데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면서다. 이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것은 국민 안에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취임 초부터 대안 야당으로서의 '민생 제일주의'를 내세워왔다. 그러나 최측근의 잇단 구속 등 본격화한 '사법 리스크'는 정국 주도권 싸움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여당이 예산안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의 대여 공세를 전부 '이재명 방탄'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반감이 당내에서 공개 표출되면서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동'의 연이은 폭로전은 이 대표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이런 내우외환 앞에 이 대표가 현장 행보를 재개한 것은 민생 이미지를 부각해 지지층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장동 일동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2013년과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서 '떡값' 명목으로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 지사를 위해 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당시 선거 자금 흐름에 대해 이 대표가 알고 있었나'란 질문에는 "(이 대표가)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한다.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는 정 전 실장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성명을 내 "검찰 수사는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도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무차별 폭로전, 범죄혐의자의 증언을 무기 삼은 표적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게임 끝났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최측근이 구속된 상태고 대장동 저수지의 돈줄기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양파껍질 까듯이 까도까도 비리가 계속 끊임없는 비리 릴레이가 연속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철 지난 '정치 탄압 희생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헛된 완전범죄의 꿈도 접으시길 바란다. 어차피 게임은 끝났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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