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서민지원 중단, 국비반납 위기... 조속한 처리 간곡히 요청"
1개월 여 넘게 끌어오다 새로운 임시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했던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유류비' 문제로 또다시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집행부가 직접 나섰다.
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실은 21일 '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와 도민복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한 달 넘게 처리가 안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표명했다.
예산안 처리가 안돼 집행부가 직접 입장문까지 내며 처리를 호소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 보육료와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경우 국비를 반납하거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가 본예산 대비 1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이번 2회 추경에 이를 대비한 각 사업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힘, 이번에는 버스업계 지원용 '유류비' 문제 제기하며 불참
앞서 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지난달 8일 제출한 2차 추경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에 적법성을 제기하며 예산결산위원회 참석 자체를 거부, 제363회 임시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의원 14명 동수로 배정된 예결위는 비회기인 11~20일 회의를 열고 이날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제364회 임시회 개최를 합의했다.
하지만 국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예산에 담긴 '버스회사 유류비' 400억 원 등이 '쪽지 예산'으로 급조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수 진영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산 삭감을 들고 나왔다.
결국 국힘 의원들이 예결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합의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또다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유류비는 지난달 30일 김동연 지사가 버스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제안한 버스 업계 지원비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2차 추경안은 한시가 급한 민생 지원과 국고 보조사업 예산이어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며 "2023년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안인 만큼 도 의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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