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되지 않은 국가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수배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어디에 있나. 지금껏 '태국 도피설'이 유력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난달 19일 국회에 출석해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추정되지만 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UPI뉴스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은 태국도, 베트남도 아닌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사정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8일 "김 회장은 범죄인인도조약 실태가 느슨한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태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용의자가 외국으로 도망친 경우, 상대 국가가 해당 용의자를 체포해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한국과 태국, 베트남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발효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갔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법무부는 태국, 베트남과는 범죄인 인도 관련 협조가 잘 돼 왔다고 설명해 왔다. 김 회장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파키스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의 2019년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와 계열사 3,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들 계열사들은 2019년 임직원들을 동원해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는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전직 임원과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안모 회장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월 본사와 핵심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1인당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를 숨긴 뒤 중국으로 반출했다는 단서를 잡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 달러(약 1400만 원)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가져갈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선양 타오셴국제공항에 도착한 쌍방울 임직원들은 쌍방울 전 부회장 방모씨 등을 만나 준비해 간 달러를 전달한 뒤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외화 밀반출이 된 종착지를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외화 밀반출 시점인 2019년 전후 쌍방울이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본격화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기 쌍방울은 경기도와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의원과 중국 선양을 방문해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때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북한과 희토류 등 광물 채굴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경기도는 아태협과 함께 2018년 11월과 2019년 각각 경기도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공동 개최했는데, 당시 쌍방울이 수억원을 아태협을 통해 후원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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