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날 시정브리핑에서 "농어촌은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젊은 층의 이농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어촌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까지 확대해 묵묵히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성형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관내 630여 명의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아울러 다음달 말까지 시 위원회와 581개 마을위원회, 15개 출장소·읍·면 위원회 등 모두 597개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준비할 예정이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관내 농어민 2만 5000여 명으로 화성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 대상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단위로 1인 월 5만 원, 연간 60만원을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데,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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