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부터 도입...'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계획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2일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며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문화예술인 지원을 예로 들며 이 분야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성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념 정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했다. 도는 내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 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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