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북 불균형에 따른 접경지역 지원특례 필요성 대두 24일 오후 의정부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역주민과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선문대 법경찰학과 김재광 교수는 법적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경기북부의 특수성에 따른 폐치·분합의 이유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와 근거리 행정의 불능에 따른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특별자치도 승격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특별자치도로 변모하는 강원도에 버금가는 행정·재정상의 특별지원과 사무위탁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남·북부 불균형 실태를 분석했다. 장 교수는 경기북부의 인구는 360만 명으로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이나 세수는 3조1108억 원으로 경기남부의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자립도는 26.3%로 경기남부의 41.8%, 전국평균 49.9%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연천 20.1%, 가평 18.8%, 동두천 13.5%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북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한곳도 없는 반면 경기남부에 5개가 있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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