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583조…방만운영 과감히 개선해야"
"정부도 예외 아냐…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
출근길 "어려울때 공공부문, 솔선해 허리띠 졸라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 성과급을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좀 부실했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조치에 이어 윤 대통령이 공공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조만간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주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지만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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