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5명 임명 강행 의지
12일 첫 국무회의 열어 30조원대 추경 의결 전망
권성동, 박병석에 '韓 인준'·시정연설 본회의 요청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조각은 미완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부터 난항이다. '반쪽 내각' 운영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맡고 장관이 최대한 참여해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문발차'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총리 없이 가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9일 1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조승환 해양수산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이날 채택됐다. 이로써 청문회를 통과한 새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는 7명으로 늘었다. 앞서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었 다.
청문회가 끝났으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5명이다.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해 5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예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안된 장관(급) 후보자를 30명 넘게 임명해 비판을 샀다. 윤 당선인이 5명 임명을 강행하면 '내로남불'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으로 국민 반감이 강하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이 강수를 두려는 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집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 13일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 대한 선임이 이뤄져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새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의장을 뵙고 총리 국회 동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안이 12, 13일 제출되면 시정연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측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새 정부는 오는 12, 13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이번 주 후반 30조 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기재부 장관의 총리 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가 추 후보자를 제청하고 추 후보자 임명되면 총리 대행을 맡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총 12명의 국무위원이 내각을 구성하면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를 충족하게 된다. 헌법 88조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하려면 국무위원이 15명 이상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부결시킬 경우 내로남불 딱지가 붙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 인준을 해 주는 것이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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