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 대통령 "검찰수사 공정성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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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수사 공정성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

박지은
기사승인 : 2022-04-18 20:42:15
문 대통령, 70분간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검찰조직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 다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저녁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입법을 반대하며 사표을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했다.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다.

접점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반려했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김 총장에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상세히,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면 다시 사의를 표명하는가"라는 질문엔 "개인적인 결단이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지 않은 것 같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회의를 진행한 뒤 김 총장을 기다렸다. 19일에는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 전국 평검사 회의는 최대한 많은 평검사가 퇴근 이후에 참석할 수 있도록 19일 오전 10시에서 같은 날 오후 7시(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로 변경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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