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합참의장들, "안보공백, 군 대혼란 우려"
'이전 반대' 국민 청원, 사흘만에 22만 명 돌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20일 밝혔다. 광화문안에 비해 국방부안은 '갑툭튀'였는데, 결정은 속전속결이었다. 논란이 적잖은데 의견수렴은 건너뛰다시피 했다.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결사 반대' 태세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 동의가 꼬리를 문다.
앞서 전직 합동참모본부 의장 11명은 "속전속결로 밀어 붙여선 안 된다"며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혜안을 발휘해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윤호중 "이전철회 거부시 결사의 자세로 나설 것"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에게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민주당이 결사의 자세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신·구 정부의 교체기를 불과 50여 일 남겨놓은 긴박한 시간에 윤 당선인이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허비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 불통이었고 △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며 △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부처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인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며 이는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공격했다.
국가 안보면에서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고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 3배에 달해 시민 불편과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집무실 이전이 미래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용산 재개발, 국제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무실 반경 8km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며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직 합창의장들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 우려"
전직 합참의장들은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취임 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진심을 모르지 않으나..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안보공백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참의장들은 "정권 이양기에 맞춰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당장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 역시 재배치 될 경우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통합을 일컫는 C4I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다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는 우려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이자 상징이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라며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으로 군심과 민심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입장문은 김종환, 최세창, 이필섭, 조영길, 이남신, 김종환, 이상희, 한민구, 정승조, 최윤희, 이순진 등 전 합참의장 11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집무실 이전 반대 22만 명 돌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만에 22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글에 총 22만1293명이 동의했다. 17일 최초 청원글이 올라온 지 사흘만에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본인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국가안전의 최후 보루이자 중추로서 최적화 되어있는 국방부의 전문 시설과 시스템을 강압적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며, 국가 세금의 어머어마한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이전이 허락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고 요청했다.
그는 "가뜩이나 위기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방역에 대해 1000% 몰입해야 할 당선인이, 자신의 집무실과 관저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를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옮기라고 요구하고, 본인 집무실을 위해 국민 혈세 수천억을 쓰겠다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은 결사 반대한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해당 청원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한 이후로도 청원 동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참여 인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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