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통합 메시지로 중도층 공략…야권과 대조 효과도
安 "소신대로 실행" 沈 "선거 연연 말아야"… 회의적 더불어민주당이 제3지대를 겨냥한 정치제도 개혁방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에게 '다당제·통합정부' 연대, 이른바 '민심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것이다. 중도층 표심잡기 승부수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며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 방향은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 개혁 △국민통합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민주화 세 갈래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며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는 구상이다.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안보회의에 여야 대표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권력구조 민주화를 위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국회 산하 이관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실천안과 구체적 로드맵도 내보였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스케줄이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며 군소 야당에 거듭 구애했다.
민주당 제안은 정치개혁 의제를 선점하면서 협치·통합을 중시하는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의 틈을 파고들어 '국민통합 메시지' 효과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그런 만큼 제3지대 후보 중에서도 안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후보는 2030세대, 중도층 표심에 영향력 있는 '캐스팅 보터'로 평가된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단일화 결렬 책임 공방을 벌이며 감정의 골이 쌓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연대 제안은 '정치교체' 명분을 고리로 군소정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솔깃할 수 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라며 "여야의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이 아니라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 후보 등과 유권자 표심이 송 대표 희망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를 13일 앞두고 후보들이 합의하기 빠듯하고 진정성에 의문도 생긴다.
송 대표는 '왜 하필 이 시점인가'에 대해 "대통령 선거만큼 모든 지혜와 의견이 집중되는 시기가 없다"며 "여야 이견이 분출되고 통합될 수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개혁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제와 책임총리제는 제가 당 대표가 아닐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라며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심 후보는 유보적이거나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제안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송 대표가 안 후보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선 "(민주당에) 그런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결선투표제를 포함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안 한 것이 문제"라며 실천 의지를 의심했다. 그는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당 당론으로 (정치개혁안을) 확정해 그동안 못한 정치개혁의 책임을 제대로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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