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육성·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공약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 장학금 확대하겠다"
심쿵약속…"흡연구역 기준 정립해 사회갈등 줄일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며 디지털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전자정부 수출 2.0 프로젝트'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완성, 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AI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 인프라를 조성해 누구나 최고의 AI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두뇌는 거대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며 "임기 3년 내 완성을 목표로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하고 최고의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 근절,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2020년 기준 5조 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 방식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고도화하고 6G 세계 표준 선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선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생산 전문 기업) 분야에서 선도국을 추월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혁신과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과도 같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이 걸림돌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적 자동차 부품사를 육성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드론이나 도심항공교통같은 새로운 배송, 운송 수단이 발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 산업에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 100만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도 늘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급기술을 습득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한다"며 "인재양성이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산업 성장이 노동자 혹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그분들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산업 수요에 부합하게끔 근로 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23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금연구역-흡연구역 기준 마련, 담뱃세 활용' 방안을 내놨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근본적 공간 분리를 통해 담배 연기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 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며 "간접 흡연을 피하려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간 균형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흡연구역 설치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을 위해 흡연자가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