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대부도는 행정구역상 단원구 대부동으로,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도에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으며, 주택 공급률은 105.6%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도 우려가 없다. 또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신도시 개발 및 투기·불안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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