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이 공공학교 기부하는 게 맞나…홍보 이용 우려"
"부실시공, 안전사고 재발 현산 규탄…권선지구 떠나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곳곳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 광주에선 잇단 참사로, 수원에선 약속 위반으로 지탄받는다.
곡반3초· 중학교(가칭) 설립이 진통을 겪는 것도 그래서다. 이 학교는 수원아이파크시티 단지 내 미래형 통합학교다. 2023년 3월 개교 일정은 연기됐다.
당초 수원시 예산으로 설립 예정이던 학교 시설물이 현산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갑자기 바뀐 탓이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특정기업이 공공학교를 기부채납하는 게 적정하냐"며 학교가 기업 홍보에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17일 송주명 한신대 교수와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송 교수는 "공공교육 시설인데 상업적 광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안 된다"며 현산의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방식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예산 제약상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기부채납 방식으로 돌리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다른 지역 규제를 푸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를 풀어서 개발이 이뤄지면 인구가 늘어나서 또 학교 과밀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공교육의 새로운 지역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은 교육청이, 학교를 둘러싼 생태계와 인프라는 기초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내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은 2016년부터 추진됐다. 단지 내 중학교 신설 추진 요구와 초등학교 과밀로 인한 초교 신설 필요성에 검토가 시작됐고, 이후 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약 721억 원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446억 원은 교육청 예산에서 마련키로 했다.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등 복합시설물 건립을 위한 275억 원은 수원시가 확보하기로 되어있었다. 생활 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75억 원 중 40억 원은 국비 지원도 받을 예정이었다.
2020년 9월까지 수원시 의회는 홍보물, 인터뷰 등을 통해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인 10월, 복합시설물은 현산이 직접 시공· 건립해 기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업·편의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수원 아이파크시티 내 부지를 주택가로 용도변경해주면서 현산으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이다.
주민들은 기업 홍보에 이용될 수 있다며 강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좋은 예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거론된다. 수원시 최초 시립미술관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현산이 기부채납한 공공건축물이다. 하지만 '아이파크'라는 명칭이 들어가며 논란에 휩싸였다.
기부채납이란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 환원의 일환으로, 순수 기부와는 다르다. 현산은 수원에 7000여 세대가 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이익을 얻었기에 마땅히 지역에 환원을 한 것이므로 당시 브랜드명을 미술관 명칭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아울러 기부채납은 통상 부지와 건물을 다 포함하는데, 미술관이 지어진 부지는 수원시 소유였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또 미술관 1층에서 현산이 홍보효과를 거뒀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들은 "원래 수원시 예산으로 진행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심의까지 받은 사안이기에 시가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현산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 내 복합시설물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근처 광교의 '웰빙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의 경우 더 적은 184억 원의 예산이 든 사업임에도 수영장에 유아용 레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사안을 신경썼다.
그러나 현산이 기부채납하는 복합시설물의 경우 아이들이 생존수영수업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는 유아용 레일이 따로 없다.
주민들은 "개발이익금으로 지어지는 시설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등 입주민들은 현산 측에 수원아이파크시티를 원안대로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된 기부채납 예산 산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몽규 현산 회장이 "차별화된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때문이다. 수원아이파크시티에는 10여년째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어졌을 뿐 약속했던 상업·편의시설물 등은 들어서지 않았다.
이날 입주민으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는 용산 현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송위는 우선 최근 광주 건축현장에서의 인명사고를 규탄했다. 광주 서구에 신축 중인 화정아이파크 건물 외벽이 붕괴되면서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사망이 확인됐으며, 다른 5명은 아직 수색 중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정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소송위는 또 "수원아이파크시티 내에서도 지하 엘리베이터에 습기가 차고 배수관에 하자가 있었다"며 부실시공을 지적했다.
나아가 "현산은 수원 시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권선지구에서도 당장 떠나라"고 요구했다. 소송위는 "권선지구 내 미개발 부지는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통해 제3자 사업자를 선정해 도시개발의 목적 및 분양 당시 약속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달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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