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관련 인구·가족문제 다룰 사회 부처 신설"
"코로나,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위기 극복"
'공공정책 수가' 도입…"음압병실, 중환자실 지원"
자영업자 손실 '임대료 나눔제' 시행…"고통분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과 저성장·저출생·양극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임대료 나눔제',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도입' 등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고 국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회견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됐다. 50년간 염색공장과 자동차공업사로 사용되던 이 곳은 도시재생과 2030세대 창의력이 보태져 리모델링됐다.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것으로, 회견 취지를 반영한 셈이다.
윤 후보는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거론했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 해결을 위한 비전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는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공정 혁신경제'를 내세웠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다"며 "잠재성장률을 현 2%에서 4%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아이를 갖기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 마련과 관련해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 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갖게 하려면 국가, 개인, 가족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이라며 "100만 원의 부모급여라고 하는 건 그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이 주장한 '저출생 문제의 복합적 원인과 대안'에 대해선 개괄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윤 후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를 하나의 부처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들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다수의 새 부처 신설이 아니라 여가부에서 담당한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다룰 부서를 신설하거나 부처를 만드는 종합적 계획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그 대안으로 부처를 신설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약속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 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 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수가 공약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로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공약했다. '재산권 침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엔 "영세업자는 예외로 하고 또 임대인에 대해 향후 세액공제를 해주면 손실된 부분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비상 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필요한 재원 규모는 50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세대 중 이대남(20대 남성) 중심 행보로 2030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저희가 아무래도 경륜 있고 경험 많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지켜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2030을 타깃으로 해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병사 월급 200만 인상 정책도 단지 일부 남성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4050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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