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용인시에 따르면 귀속되어야 할 토지가 개인에게 속해 있거나 자료 미비로 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시유재산 전수 조사에 나섰다,
시는 행정자료가 있는 시청 문서고 외에 국가기록원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과거 사업에 대한 보상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멀게는 40년 전 이뤄진 보상이거나 무상귀속 등의 사례가 많아 근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관계자가 사망해 상속자가 보상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등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유재산발굴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한 뒤 법리검토를 했고 소송도 수행했다.
구 지방도 343호 도로는 1987년 당시 보상했다는 간접적인 자료만 남아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시는 법률검토 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또 기흥구 언남동 소1-19호 도로부지는 2004년 빌라를 신축한 한 건설회사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이지만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시유재산발굴팀은 현황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시청 종합문서고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공시지가 7억 원 상당의 토지 24필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숨은 재산을 추가 발굴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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