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여하려면 분양가 지금보다 30% 낮춰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2조 원이 넘는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 1만8602세대의 분양가·지구별 조성원가·지구별 지구단위계획 고시문 등을 분석한 결과 적정 분양원가는 평당 1115만 원, 25평 기준으로 2억8000만 원이라고 봤다.
그러나 실제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평균 1669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 높았다. 25평 기준 아파트 1채 기준 평균 분양가는 4억2000만 원으로 경실련이 계산한 적정분양원가보다 1억4000만 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전체로는 2조6930억의 차액이 발생한다.
적정 분양원가와 사전청약 분양가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3억 1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위례지구로 꼽혔다. 25평 기준 위례지구의 분양원가는 2억9000만 원으로 분양가(6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강제수용 개발한 신도시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용지비·조성공사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의 세부항목별 비용과 함께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집마련에 기여하도록 최소한 사전청약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 본 청약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낮춰 공급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은 공동주택지 한 평도 민간매각 하지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되 50%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와 같은 거품없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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