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소극 자세…의도적 과소 추계면 국정조사"
政 "고의 축소하지 않아"…가상자산 과세유예도 반대
효과는 미미…집토끼 흡수 난항·이미지 타격 전망도
전문가 "대통령보다 후보 지지율 낮은 건 큰 문제" '이재명 정부론'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정부와 샅바싸움을 이어가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화선은 이 후보의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손발이 맞지 않았다. 정부는 이 후보의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은 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치권에선 '자중지란'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 내부에선 집토끼마저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가 지난 3일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즉각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불가였다.
당정은 2주간 지난 17일까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중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에 달한다. 충격적"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질타했다.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 추경(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 원 수준이라고 했던 초과세수 규모를 19조 원으로 수정하며 사과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심각한 책무유기"라며 "기재부의 과소추계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기재부는 "의도를 갖고 축소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으나 민주당은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선대위 중앙총괄선대본부 공동수석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갑질을 한다"고 몰아세웠다. "데이터를 축적해 경기 상황을 보며 예측을 하는데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3대 패키지(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기재부가 외면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지도부와 예결위가 계속 대화하고 있고 우리는 원칙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진행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언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가 준비돼 있는데 정부에게 유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표 정책'들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 이 후보의 '추진력'을 부각하는 첫 번째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이 후보가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는 문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도 차별화 행보의 일환이다. 그는 선대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2030 남자들이 펨코에 모여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라는 글을 나눠주기도 했다.
차별화 전략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현재 이 후보는 다자 가상대결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중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0%대에 안착한 것과 비교되는 수준이다.
당 내부에선 차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수치상 일부 친문 지지자들이 이 후보를 지지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건 이 후보와 선대위의 몫이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플러스 정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기재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 갈등이 깊어지면 국민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원팀을 강조했으면 독단적으로 가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보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고 뒤에선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면 캠프(선대위) 전체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당정 갈등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집토끼들이 반발해 떨어져 나갈 것"이라며 "당과 같이 가자니 후보 스타일과 맞지 않고, 진퇴양난"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정부를 향해 국정조사 운운한 적이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이 교수는 또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보다 이 후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건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40%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 문 정부와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지만 잘한 선택이었는지, 당 지지자들을 떠나게 만든 건 아닌지 성찰하지 않는다면 판세를 뒤집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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