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이날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지난 15일 수원지법이 일산대교㈜가 낸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20여일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데 따른 조치다. 일산대교㈜는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징수를 재개할 계획이다.
4개 기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동안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필수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본안 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무료화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3개 시는 이번 재 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발표했다.
4개 기관은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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