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타국 핵잠수함 지원에 "단 한 번" 예외…한국에 미칠 영향 주목
영∙호주 총리도 공식 발표, '애들레이드'에서 핵잠수함 건조키로
미국과 영국, 호주가 15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또한 미∙영∙호주 3국은 역내 오커스 체제 출범의 첫 이니셔티브로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커스 출범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규합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고위 당국자는 역내 동맹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사례 국가로 꼽았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모양새이다.
미 백악관은 이날 '오커스 관련국 정상들의 합동 성명(Joint Leaders Statement on AUKUS)' 제목의 성명과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AUKUS를 출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국과 호주 정부도 이날 AUKUS 출범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AUKUS는 호주(A), 영국(UK), 미국(US)의 국가명을 딴 명칭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라면서 이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에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연결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국은 안보와 국방과 관련된 과학, 기술, 산업 기반, 공급망의 더 깊은 통합을 촉진할 것이며 특히 사이버, 인공지능, 수중 능력 분야의 협력 촉진,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 등 다양한 안보 및 국방 능력에 대한 협력을 상당히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오커스의 첫 구상으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3국의 유관 팀들로 회의체를 꾸려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이 기술이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면서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호주에 대한 지원은 매우 예외적인 일로 앞으로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58년 영국을 마지막으로 타국과의 핵추진 기술 공유를 꺼리고 있다.
성명에서도 "호주는 핵물질과 기술의 비확산,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투명성, 검증 및 회계 조치에 대한 최고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호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해 비핵무장국으로의 모든 의무(all of its obligations as a non-nuclear weapons state)를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도 호주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없고 핵 비확산 노력의 선두에 있다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확산에 나섰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설명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의향을 가진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작년 7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10월 방미 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동맹 강화와 협력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는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인도, 베트남 등 새로운 파트너와의 더 강력한 관여,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와 같은 새로운 형식도 사례로 꼽았다. 한국은 쿼드 가입의 비공식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견제와 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연결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이 당국자는 "이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국가가 아닌 영국이 참여한 데 대해 "영국은 아시아와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줘 왔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4천t급) 소속 핵 추진 잠수함 '아트풀'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각각 이날 AUKUS 출범을 공식 발표하고 오커스의 첫 번째 임무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호주를 무장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내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호주는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민간 핵 산업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잠수함이 애들레이드(Adelaide)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회견에서 "인도태평양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안보와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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