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 확산…캠프 "민변 전통·관행"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춘천28.9℃
  • 구름많음전주30.0℃
  • 구름많음진도군28.0℃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봉화29.1℃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서청주28.2℃
  • 박무울릉도24.9℃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영월31.0℃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청주29.2℃
  • 구름많음정선군28.8℃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산청28.0℃
  • 흐림보령27.2℃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천안28.1℃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영광군29.4℃
  • 구름많음이천26.8℃
  • 구름많음광주30.4℃
  • 흐림강화25.0℃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덕29.1℃
  • 구름많음태백28.7℃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남해27.6℃
  • 흐림서산26.3℃
  • 구름많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고흥28.5℃
  • 구름많음영주29.0℃
  • 흐림양평26.9℃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북춘천28.6℃
  • 구름많음북강릉27.4℃
  • 구름많음세종28.2℃
  • 구름많음통영28.0℃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대전26.9℃
  • 흐림홍천25.2℃
  • 맑음의성32.8℃
  • 흐림함양군29.8℃
  • 구름많음순천27.1℃
  • 흐림동두천26.0℃
  • 맑음울산31.7℃
  • 구름많음김해시29.3℃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흑산도23.5℃
  • 맑음영천32.8℃
  • 흐림인제25.8℃
  • 구름많음보성군27.7℃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금산30.3℃
  • 흐림남원28.6℃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원주29.1℃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구미31.3℃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서울27.7℃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동해25.7℃
  • 구름많음상주30.6℃
  • 흐림충주27.1℃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안동31.9℃
  • 흐림백령도22.9℃
  • 맑음제주33.3℃
  • 흐림철원26.8℃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장수27.2℃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거창30.8℃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포항30.6℃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문경28.4℃
  • 흐림서귀포26.3℃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대관령26.3℃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 확산…캠프 "민변 전통·관행"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8-30 14:12:13
박주민 "수임료 대납 사실 없어…이름 올렸을 뿐"
현근택 "정치적 논란 될 순 있지만 법적 문제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측은 30일 이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대가 없이 변호인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관행"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주간브리핑에서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재명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면서 무료 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내 대권 경쟁자들과 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재판 기간 이재명 후보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임료 대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임료) 대납 사실은 없고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민변 선배 변호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변 출신이기도 한 박 의원은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기소됐을 당시에도 부산에서 130명 정도가 지지한다는 의미로 변호인 선임계를 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소송 진행 중 재산이 늘어 수임료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이 올라 그런 것이고 현금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이 얼마 이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정치적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현 대변인은 "(송두환 후보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때 서면 보충이유서 정도 하나 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돌봄공약을 발표한 뒤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