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당은 의원 정치적 생명 흔드는 조치…논의해 봐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8일 당 소속 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12명 의원 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수조사를 할 당시 강도 높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불법 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전임 김태년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며 "약속한 바에 따라 12명의 의원들이 어떤 의혹이 있다는 정도는 공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명단에 대해선 "당 대표에게만 전달된 거로 알고 있다"며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명단에 포함된) 12명 의원 중에 억울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본인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소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출당 조치 후 무혐의가 확정되면 복당시키는 안이 거론된 데 대해선 "그 부분은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출당 조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생명을 흔드는 그런 조치다. 그런데 이게 의혹이지 않으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인데, 솔직히 건축법 위반이 출당 조치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걸 의혹만 가지고 출당 조치한다는 건 너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에 대해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게 바로 LH 사태의 원인이었다.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보기에는 오비이락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16건 의혹에 대해 경중을 두고 출당조치를 하거나 잠시 당직에서 물러나거나 당원권을 정지시키거나 여러 수위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합동수사본부 결과도 한두 달이면 나오지 않느냐. 한두 달 후에 검찰로 송치하거나 기소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의원 실명 공개 등 사후 조치를 논의했다.
권익위는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민주당에 송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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