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창룡 청장 "새로운 증거 없인 양부모 살인죄 적용 어려워"

  • 흐림거제23.6℃
  • 흐림추풍령23.7℃
  • 흐림의령군25.2℃
  • 비제주27.3℃
  • 흐림남해25.8℃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고흥26.4℃
  • 흐림정선군27.4℃
  • 구름많음진도군25.1℃
  • 흐림성산23.6℃
  • 흐림고산24.6℃
  • 구름많음속초27.5℃
  • 흐림해남25.1℃
  • 구름많음백령도23.1℃
  • 흐림군산25.2℃
  • 흐림통영24.0℃
  • 비대구26.7℃
  • 흐림고창26.1℃
  • 흐림북춘천27.8℃
  • 비홍성24.4℃
  • 흐림천안24.3℃
  • 흐림보성군25.7℃
  • 흐림영천26.7℃
  • 흐림원주26.8℃
  • 흐림영월27.0℃
  • 박무울릉도24.2℃
  • 흐림세종25.5℃
  • 흐림양평26.2℃
  • 흐림김해시24.8℃
  • 구름많음봉화26.6℃
  • 흐림부여24.0℃
  • 흐림흑산도23.3℃
  • 흐림경주시27.6℃
  • 흐림순천23.8℃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진주24.7℃
  • 비부산23.9℃
  • 흐림포항28.4℃
  • 흐림남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8.3℃
  • 비대전25.2℃
  • 흐림청주26.0℃
  • 흐림합천25.9℃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상주25.2℃
  • 흐림여수24.1℃
  • 흐림광양시24.7℃
  • 흐림보령24.0℃
  • 흐림울산26.3℃
  • 흐림장흥26.7℃
  • 흐림문경24.2℃
  • 흐림북창원24.6℃
  • 흐림보은25.3℃
  • 흐림함양군26.1℃
  • 흐림서울26.9℃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대관령25.7℃
  • 비북부산24.9℃
  • 구름많음영주26.1℃
  • 구름많음북강릉28.1℃
  • 비창원23.9℃
  • 흐림전주25.7℃
  • 흐림강화26.3℃
  • 흐림제천25.4℃
  • 흐림산청25.3℃
  • 흐림인제28.8℃
  • 구름많음태백27.0℃
  • 흐림영광군26.3℃
  • 흐림정읍27.3℃
  • 흐림청송군28.3℃
  • 흐림의성26.5℃
  • 흐림목포25.2℃
  • 흐림서청주24.9℃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장수23.4℃
  • 흐림강진군25.4℃
  • 흐림양산시25.5℃
  • 구름많음강릉31.6℃
  • 구름많음동해29.4℃
  • 흐림구미25.8℃
  • 구름많음영덕28.9℃
  • 흐림거창26.1℃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군26.7℃
  • 흐림파주27.1℃
  • 흐림이천26.2℃
  • 흐림금산23.3℃
  • 흐림춘천28.0℃
  • 구름많음안동28.2℃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서산23.9℃
  • 흐림철원26.7℃
  • 흐림순창군25.3℃
  • 흐림광주25.5℃
  • 비서귀포24.9℃

김창룡 청장 "새로운 증거 없인 양부모 살인죄 적용 어려워"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7 17:06:44
행안위 '정인이 사건' 긴급현안질의서 대응 미흡 질타
"담당자 바뀌었다고 신고 내용 새롭다? 어이없는 일"
김창룡 "경찰의 아동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
'정인이 사건'을 두고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새로운 증거가 없이는 사실상 살인죄 적용이 어렵단 뜻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살인죄로 재수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정인이에게 췌장이 끊길 정도의 힘을 가한 뒤에도 입양모는 태연히 다른 짓을 했다"며 "고의로 생명을 잃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3번의 의심 신고가 각각 다른 수사팀에 분산됐었다"면서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앞선 신고 내용이 새롭다고 하는 건 어이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아쉽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정인 양의) 몸에 있던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 처리한 게 맞느냐'고 묻자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초동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