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장 "사법부 지난 잘못에 통렬한 반성과 성찰 필요"

  • 흐림임실25.6℃
  • 구름많음군산28.5℃
  • 구름많음속초27.2℃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동두천28.0℃
  • 흐림합천28.1℃
  • 맑음울릉도25.7℃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철원28.7℃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양평26.5℃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울진27.9℃
  • 구름많음대전27.8℃
  • 흐림강진군25.6℃
  • 구름많음추풍령27.4℃
  • 구름많음서청주27.3℃
  • 흐림창원24.8℃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거제24.0℃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울산27.9℃
  • 흐림거창28.8℃
  • 흐림순창군26.5℃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영월25.4℃
  • 비서귀포23.7℃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흑산도23.4℃
  • 흐림동해27.3℃
  • 흐림산청27.1℃
  • 비인천26.9℃
  • 흐림북창원26.5℃
  • 흐림장흥24.6℃
  • 구름많음춘천26.9℃
  • 흐림제주27.3℃
  • 흐림태백24.8℃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금산27.5℃
  • 흐림완도25.7℃
  • 흐림밀양27.1℃
  • 구름많음포항29.5℃
  • 흐림강릉27.1℃
  • 흐림장수25.7℃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광양시25.6℃
  • 흐림정선군27.3℃
  • 흐림양산시26.1℃
  • 흐림해남24.7℃
  • 흐림성산24.5℃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상주27.6℃
  • 흐림의령군27.0℃
  • 흐림남원25.5℃
  • 흐림통영23.7℃
  • 흐림영광군26.9℃
  • 구름많음대구30.1℃
  • 흐림김해시26.0℃
  • 흐림보성군24.2℃
  • 흐림목포25.9℃
  • 구름많음구미29.3℃
  • 흐림강화26.2℃
  • 구름많음원주27.7℃
  • 비광주24.5℃
  • 흐림순천23.9℃
  • 구름많음보은27.3℃
  • 흐림서울28.1℃
  • 흐림남해25.2℃
  • 흐림북강릉26.8℃
  • 흐림고창26.7℃
  • 구름많음충주26.6℃
  • 구름많음홍천25.8℃
  • 비여수24.3℃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세종27.4℃
  • 흐림고창군26.3℃
  • 흐림이천26.0℃
  • 흐림부산24.8℃
  • 흐림안동28.6℃
  • 구름많음인제28.7℃
  • 흐림고산22.5℃
  • 흐림함양군28.1℃
  • 흐림대관령23.7℃
  • 비북춘천25.0℃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홍성25.6℃
  • 구름많음영주26.3℃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영덕30.6℃
  • 구름많음청주28.7℃
  • 흐림북부산26.0℃
  • 구름많음영천28.2℃
  • 흐림진주26.2℃

대법원장 "사법부 지난 잘못에 통렬한 반성과 성찰 필요"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4 11:20:17
"사법행정권 남용뿐만 아니라 재판 자체에도 반성 필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시무식사에서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기도 한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대법원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열리지 않았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국민들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고 썼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