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가능성도…내년 초엔 靑 참모진 교체 전망
전문가 "효과는 글쎄…사람만 바꾼다고 반전 어려워"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 중 개각을 단행하고, 내년 초에는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할 전망이다.
최근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백신 책임론,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악재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연쇄적인 인사 카드를 통해 국면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지명이 마무리되는 이후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 수순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면서 '명예로운 퇴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약 열흘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하자 문 대통령이 "혼란을 초래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추 장관부터 '원포인트'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3~4개 부처의 개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질'의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고, 추 장관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1년 6개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박영선 장관의 출마 결심 여부, 장관별 후임자 인선 등이 변수다.
후임 법무부 장관의 경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소병철 의원 등이 하마평이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빨리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경우 일단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두 차례에 걸친 개각을 예고한 가운데,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1차 개각을 통해 교체한 만큼 이번에는 2차 개각이 유력하다"면서 "추미애와 박영선을 포함해 '원년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도 유력하다. 늦어도 1월중에는 노 실장이 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추-윤 갈등' 관리 실패,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 등의 책임을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이 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노 실장의 청와대 근무 기간이 2년이 된 데다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상황이라 청와대에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 실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면서 "실장 취임 2년인 만큼 교체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우윤근 전 주러시아대사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김상조 정책실장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유임이 유력했지만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백신 구매 문제 등으로 혼선을 빚으면서 교체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인적 쇄신의 국면 전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원인이 인사문제라기 보다는 진영 갈등이나 민생과 관련된 정부 정책 실망감인데다 인사 타이밍도 국면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엔 너무 늦은 탓이다.
'추-윤 대전'으로 촉발된 진영 갈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논란 등으로 등돌린 민심이 과연 인사 개편 카드 정도에 호응하겠냐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레임덕이 늦춰진 것이지 레임덕이 올 시기임은 분명하다"면서 "그런데 현 정부는 인적 쇄신 카드를 또다시 꺼냈다. 장관이나 수석 몇 명 교체한다고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민들이 성난 것은 오히려 진영 갈등이나 부동산 정책, 백신 수급 문제 등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서는 상황이 급반등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내년초에도 계속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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