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우월한 지위 부당 남용 범죄에 대응…검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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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우월한 지위 부당 남용 범죄에 대응…검찰 책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7 14:19:35
'갑질 사건' 담당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윤 총장의 내부 결속 다지기 행보란 분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은 17일 윤 총장이 이른바 갑질 관련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 3명, 평검사 3명을 대검으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을(乙)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초청받은 검사들은 △지난 6월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 폭행을 가해 자살하도록 한 입주민 사건(구속 기소) △재임용 대상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심사위원 사건(불구속 기소) △부당노동행위 사건 △임금체불 사건 등을 담당한 이들이다.

대검찰청은 "오늘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은 오찬 간담회가 앞으로 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갑작스레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가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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