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우월한 지위 부당 남용 범죄에 대응…검찰 책무"

  • 맑음울릉도22.3℃
  • 맑음창원19.1℃
  • 맑음의령군15.5℃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태백15.0℃
  • 맑음산청17.5℃
  • 맑음합천18.2℃
  • 맑음여수18.5℃
  • 맑음대구22.0℃
  • 맑음통영16.3℃
  • 맑음부산18.2℃
  • 맑음전주19.5℃
  • 맑음흑산도17.0℃
  • 맑음이천18.5℃
  • 맑음장수15.1℃
  • 맑음세종18.3℃
  • 맑음북강릉19.3℃
  • 맑음정선군14.7℃
  • 맑음홍성17.0℃
  • 맑음거창16.8℃
  • 맑음대전19.8℃
  • 맑음봉화14.3℃
  • 맑음고흥14.4℃
  • 맑음춘천16.4℃
  • 맑음함양군16.6℃
  • 맑음영천17.3℃
  • 맑음속초16.2℃
  • 맑음군산17.1℃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주21.6℃
  • 맑음임실15.4℃
  • 맑음해남14.5℃
  • 맑음북춘천16.1℃
  • 맑음서청주17.8℃
  • 맑음거제16.8℃
  • 맑음밀양18.4℃
  • 맑음파주13.2℃
  • 맑음제천14.5℃
  • 맑음양산시17.5℃
  • 맑음김해시19.0℃
  • 맑음문경22.2℃
  • 맑음인천18.3℃
  • 맑음추풍령18.7℃
  • 맑음순천13.5℃
  • 맑음진도군13.5℃
  • 맑음완도17.5℃
  • 맑음울진17.1℃
  • 맑음금산17.3℃
  • 맑음상주20.2℃
  • 맑음강릉24.8℃
  • 맑음경주시18.0℃
  • 맑음구미20.1℃
  • 맑음고창15.6℃
  • 맑음북부산16.1℃
  • 맑음서울18.7℃
  • 맑음보성군16.7℃
  • 맑음고창군15.6℃
  • 맑음부여16.8℃
  • 맑음목포17.3℃
  • 맑음강진군16.3℃
  • 맑음대관령14.5℃
  • 구름많음보령16.2℃
  • 맑음철원15.6℃
  • 맑음양평18.2℃
  • 맑음홍천16.6℃
  • 맑음남해16.5℃
  • 맑음부안16.6℃
  • 맑음포항23.6℃
  • 맑음서산15.4℃
  • 맑음성산18.0℃
  • 맑음광양시19.1℃
  • 맑음안동18.8℃
  • 맑음보은16.6℃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3.6℃
  • 맑음남원18.4℃
  • 맑음영덕18.0℃
  • 맑음서귀포20.0℃
  • 맑음동해19.0℃
  • 박무백령도14.3℃
  • 맑음충주17.3℃
  • 맑음청주21.7℃
  • 맑음인제15.5℃
  • 맑음천안16.6℃
  • 맑음영광군15.6℃
  • 맑음동두천15.6℃
  • 맑음수원16.0℃
  • 맑음순창군17.7℃
  • 맑음장흥15.6℃
  • 맑음영월15.4℃
  • 맑음의성16.0℃
  • 맑음광주21.1℃
  • 맑음원주19.0℃
  • 맑음정읍16.6℃
  • 맑음북창원20.9℃
  • 맑음울산18.7℃
  • 맑음제주19.7℃

윤석열 "우월한 지위 부당 남용 범죄에 대응…검찰 책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17 14:19:35
'갑질 사건' 담당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윤 총장의 내부 결속 다지기 행보란 분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은 17일 윤 총장이 이른바 갑질 관련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 3명, 평검사 3명을 대검으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을(乙)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초청받은 검사들은 △지난 6월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 폭행을 가해 자살하도록 한 입주민 사건(구속 기소) △재임용 대상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심사위원 사건(불구속 기소) △부당노동행위 사건 △임금체불 사건 등을 담당한 이들이다.

대검찰청은 "오늘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은 오찬 간담회가 앞으로 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갑작스레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가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